부동산 관련 민심악화되자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확대 카드 만지작... 그린벨트 해제여부 논의 테이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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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서 정부는 서울 시내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12.13대책, 6.13대책을 거쳐오면서 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대책을 세워왔으나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결국 공급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발표한 7.10 대책에서 수도권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주택공급을 위한 5가지 기본 방향을 정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했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왔다.

결국 정부는 대규모 개발 카드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해 공급부족 사태를 극복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 서울시와의 입장차이가 꽤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있으며 총 149.13㎢ 다. 이중 서울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서초구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순이다.

서울시는 해당 면적에 대해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실무기획단 회의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역시 실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공급은 분명 업계에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반면 또다른 관계자는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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