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제공)
사진 = 서울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정부가 서울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여러 공급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용적률 상향'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부는 7.10대책 보안(안)을 발표했으며 해당 안건에는 ▲도심고밀개발(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담겨있다.

이 전까지는 서울시의 일부 그린벨트지역을 풀어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했으나 서울시의 입장이 '불가'로 굳어지고 있어 대안책으로 용적률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이다. 하지만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에 근접하게 올리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적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한터라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공급 속도가 더 빠른 고밀도 개발(용적률 상향)이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50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자로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 "정비창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면 최대 2만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그린벨트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용적률 상향카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지 않는한 (용적률 상향으로만) 충분한 공급이 될지는 지켜봐야한다" 고 전했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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