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12월 13일, 6월 13일, 7월 10일의 공통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들어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가 이뤄졌다.

3년간 23번의 정책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을 발표하고 수정 해야할 것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돌아다닌 바 있다. 실제로 봐도 꽤나 그럴싸하다. 

모두 알겠지만 베네수엘라는 단 5년만에 경제 규모가 반 토막이 나고 물가상승률은 4만6300%에 달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의존도가 커서 최근 원유 하락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간 경제파탄의 책임에 대해 "미국의 제재때문이며 원유가격의 하락이라 일시적인 것 뿐이다"고 수 차례 얘기해왔다. 그러다가 결국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실험했던 생산 모델은 모두 실패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실패'라고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실패했던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울 뿐이다.

혹자는 "보완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 23번의 정책을 냈다고 볼 수 있을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과거 베네수엘라가 했던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다 투기꾼이며 없어져야할 사회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그 전까지 민주주의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왜 그들이 사회악인가? 정부의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해왔다고하면 그들에게 죄를 묻기보단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만든 정책이 잘 못된것 아닌가?

정말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가격이 올랐다. 결국 정부여당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유휴지를 통한 개발을 하고 이를 통해 2만가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2만 가구로 무슨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그럼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 높은 양도세를 감안하고라도 한번에 매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팔게끔 해 공급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다주택자들이 1주택만 남기고 모두 매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인가. 

경실련이 지난 21일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베네수엘라에서 답안을 찾지 말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들여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때의 답은 매우 심플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유휴지 개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공급량을 만들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세금 역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을 뿐이다.

지금 소위 서민들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팔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는 어떻게 될까? 다주택자들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이어져 온 것 아닐까? 

전세 품귀현상이 일어나면 서민들은 월세로 가야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 그 서민들은 정부의 지원에 더욱 기대게 될 것이며 그들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는 기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근거는 민주주의의 성공과 공산주의의 실패사례를 통해 수 십년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경쟁과 노력 없이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잘 못된 것이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중에 풀려있는 3000조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곳에 유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적인 곳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돈은 서민들보다 소수의 부유층들이 더 많이 쓴다. 

그 부유층을 때려잡겠다고 정책을 내면 그들이 과연 돈을 쓸까?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는 쪽으로 흐를 것이다. 서민들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쫒겨간다면 이 역시도 내수에 도움되지 않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실패의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되돌려도 늦지 않다. 오히려 '홍콩엑소더시'가 활발한 상황서 그 외국계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 하는 것이 경제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정말 내수를 위한다면 기업규제도 완화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할 것이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일자리다. 복지정책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 이다"라고 밝혔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 번 곱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