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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민주당 발(發) 수도권 이전, 재미 또 보려다간 이번엔 정말 큰 코 다친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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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민주당 발(發) 수도권 이전, 재미 또 보려다간 이번엔 정말 큰 코 다친다.
  • 김대은
  • 승인 2020.07.23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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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하려 든다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 -
(사진=리얼미터 제공) ©
(사진=리얼미터 제공) ©

 

18년 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 공약으로 당선된 뒤 "(선거에서) 재미를 좀 봤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약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수도 이전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수도 이전 문제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바라보지 않고 정치 논리와 포퓰리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재미좀 봤다'던 수도권 이전 공약은 당시 스윙보트였던 충청권 표심을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가져오기 위한 계책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업·연구 중심도시로 바꾸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추진하자 당시 박근혜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충돌했고 이명박 정부는 머지않아 '레임덕'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부동산 정책 등 권력 유지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평양천도론을 들먹여 수도이전이 막장 드라마처럼 변질되고 있다.

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략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들고 나온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없는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구려 장수왕을 들먹여 가며 '평양 천도(遷都)론'을 제기해 비난을 받는다.

이제는 하다하다 평양천도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수도를 고구려의 고대 수도인 국내성(현재 중국의 집안시(集安市)로 옮기거나 대마도로 옮기자는 말이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수도권 이전에 대해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이며 지역 균형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결론은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표를 얻자는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헌데 문제는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조차 당리당략에 휩싸여 표만 의식해 이전투구나 하면서 평양 천도론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수도 이전을 여야간 단순 표 계산을 위한 '해우소'(解憂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국민알기를 '졸'(卒)로 아는 천박한 행태에 불과 하다.

이번에도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수도 이전 문제를 현재의 위기 국면 전환뿐 아니라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까지 끌고 가 정권 재창출에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수도권 이전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권력 등 국가 전체 역량이 이전하는 문제로, 이목을 돌리려는 발상일 뿐이다.

지금 민심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홍준표 의원의 평양천도 같은 망상같은 변죽을 그만 울리고 집 값 안정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문제를 결자해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수도권 이전은 지리적 이동 수준을 넘어 민주당에서 부동산과 행정수도 문제를 하나로 묶으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문제지 부동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꺼낼 카드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법률 제정·개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위헌 시비를 잠재우려면 최소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을 애써 무시하며 행정 수도 이전을 입법만으로 가능하다거나, 이번엔 합헌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벼운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정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사태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처한 대한민국은 나몰라라 하고 향후 또 다시 위헌이 될지 모를 입법에 국력을 소모해서는 결코 안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적 대사인데 치밀한 검증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하려 든다면 국론 분열과 국력 낭비만 초래할 뿐 실익이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