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부세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종부세를 증명하기엔 쉽지 않아...

사진 = 서울아파트 전경 (뉴스1 제공)
사진 = 서울아파트 전경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수빈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치솟고 이로인해 가격 역시 폭등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들도 '부동산 쇼핑'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내국인에 집중돼 있던 규제의 화살이 외국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제주 등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5년 1214건, 2016년 1323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는 1541건을 기록했고 2018년도 역시 16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480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월평균 1633건으로 다시 증가한 상황이다.

토지 역시 외인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228.8㎢, 2017년에는 238.9㎢, 지난해는 248.6㎢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규제와는 반대로 외인들의 투자가 느는 이유로는 자금조달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인들은 해외 보유 자산 등을 담보로 현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국내 송금이 가능해 LTV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또한 내국인들은 부동산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는 반면 외인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다. 

또한 정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세금을 동등하게 걷고는 있지만 실 매수를 하려는 외인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리해주는 등 우리 당국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인들이 투자가치가 높은 강남권 등에 주택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국인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외인 거래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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