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7 19:20 (일)
정일영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
정일영 의원,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 필요
  • 민영원
  • 승인 2020.08.04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수도권 외국인 취득 아파트 거래 건수·금액 지속 증가 추세
- 비거주자 외국인 투기 사례는 반드시 엄정한 조치 필요해
- 정일영 의원,“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정 일영 의원(인천 연수 을)
사진=국회,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정 일영 의원(인천 연수 을)

[데일리그리드=민영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은 국세청에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미국·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인이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 뿐만 아니라 보유·양도했을 때에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탈루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며,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 외국인의 투기 사례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0일 정일영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