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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윤석열의 정치력만 키워준 추미애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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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세평(世評)】 윤석열의 정치력만 키워준 추미애의 '입맛대로' 검찰 인사
  • 김대은
  • 승인 2020.08.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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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와 공정은 찾아 볼 수 없고 꼼수만 판쳤다. -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 직무수행, 긍정(54.1%), 부정(41.6%) (자료출처=미디어리서치)
윤석열 검찰총장 계속 직무수행, 긍정(54.1%), 부정(41.6%) (자료출처=미디어리서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등 소위 검찰내 '빅4'로 불리는 요직을 모두 꿰차는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의 특징은 '내 편' 인사가 두드러졌고,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내치더니 이번엔 또다시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부장급 간부 5명을 임명된 지 7개월 만에 교체해 윤 총장의 손발을 다 짤라내 '식물 총장', '허수아비 총장'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번 인사로 철저하게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은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에 앉은 대신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전부 쫒겨난 그 자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요직을 채워진 것은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윤 총장을 고립시키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를 양산해 '검언 유착'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정면 돌파하겠는 의지로 읽혀지지만 과연 입맛대로 인사가 검찰 개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우리 총장님'으로 추켜세웠던 현 정권이 이제 와서 윤 총장을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려는 의도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길들이자는 오만과 독선이라 할 수 있다.

절차 면에서도 법무부가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검사장 승진자 추천만 받았을 뿐 보직 이동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아 요식 절차에 그쳤다. 검찰의 권력층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권의 위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 장관의 오만과 독선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과거 보수정권 시절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한 ‘코드 인사’에 비해 더 하면 더 했지 다르지 않다.

어찌보면 이번 인사 기조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속에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하다.

윤 총장은 이번 검찰인사의 결과를 예측한 듯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文 정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날려 민주당으로부터 엄청난 사퇴 압박과 해임을 강요받고 있어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 집권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사퇴할 경우 윤 총장의 정치 활동 여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한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폴리뉴스·시사우리신문·더 기어 공동 의뢰로 지난 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 임기 도중에 사퇴한다면 그 이후 정치활동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0.0%(매우 그렇다 33.9%, 대체로 그렇다 26.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7.0%(매우 그렇지 않다 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5%)로 조사됐고, 이어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치활동을 한다면 지지 하겠느냐"는 질문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6.7%, ‘지지하지 않겠다’는  46.6%로 긍정과 부정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조사 한 것이 나왔다.

다음으로 ‘정부, 정당을 향해 작심발언을 한 윤석열 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54.1%였고 ‘반대’는 41.6%였다.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추 장관의 검찰의 권력층 비리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막가파식 인사폭주(暴走)는 '윤석열 힘빼기'가 아니라 오히려 윤 총장의 정치력을 키워 주고 있고, 오만과 독선적 권력 행사는 부메랑이 되어 文정권의 위기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