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한 '응답편향 현상' 의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 의견 수렴 관련 법안 추진

[사진 출처 한수원]
[사진 출처 한수원]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경주시민의 찬반투표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실은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참고해 달라며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

이 의원은 글을 통해 '맥스터 증설 공론화, 우려스럽습니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지는 하지만 이번 맥스터 증설 건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원회의 3차 경주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81.4%, 반대가 11%로 나온 곳에 대해 선뜻 믿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민 3천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로 추출한 뒤, 그 중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관련 협력업체들이 소재하는 도시다. 구조 상 맥스터 증설을 참여하는 시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의원의 의문점이이다.

자발적 답변자만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생기는 왜곡현상을 '응답편향 현상(voluntary response bias)'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우처럼 이번 투표에서도 찬반비율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게 타당한 공론화 방식이라는 의견이다.

설문조사 방법이 중립적인 표본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조사자가 일정한 의도를 갖고 설문을 구성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했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했다.

찬반투표 이후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이번 공론조사에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 '경주시민 3천명과 방법에 관한 로데이터(raw data)'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숨기고 밀어부쳐서 될 일이 아니다. 탈핵의 신념을 가진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을 반대 세력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향후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참여하지 못한 울산 등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울산시민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시설 반경 30km 이내) 반경에 포함되지만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번 공론화과정 투표에서 제외됐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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