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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변조 여부, 지자체가 직접 감찰해보니...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변조 여부, 지자체가 직접 감찰해보니...
  • 강성덕 기자
  • 승인 2020.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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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감찰결과, 시험성적서 263건 중 9건 변조
공장 등 건축물 인허가 과정과 감리 부실 드러나
[자료 출처 함평군]
[자료 출처 함평군]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등을 대상으로 건축자재 품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263건 중 9건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건은 복합자재이며 7건은 내화구조인정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자재가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는만큼 지역적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2019년 행안부의 표본 감찰에 이은 지자체의 전수조사로 인허가 과정이나 감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조사를 실시한 함평군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관내에서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은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일체로 단열재, 방화문, 내화충전구조, 내화구조인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

조사 배경은 2018년 행안부가 주관한 건축자재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표본 감찰을 실시한 결과, 건축자재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 함평군]
[자료 출처 함평군]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A군은 '17년~'18년 말까지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적발된 9건은 열전도율을 삭제하거나 품질관리확인서(물량) 감리체크리스트 (적정시공)을 누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평군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급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와 비교한 결과 변조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문제가 밝혀진 대부분 건축물은 공장이거나 창고시설로 특히 한두화이어코트 제품이 9건 중 7건을 차지했다.

건축주는 맛나푸드(주), (주)지엘케이, 돈동(주), (주)금강화학, 참좋은영농조합법인, 손불농업현동조합, (주)기웅 등이다.

시공사는 광진종합건설(주) 지더블유건설(주) SD송도건설(주) (주)엠케이건설 이에건설(주) 에이치비건설(주) (주)다원종합건설 7곳이다.

감리는 신흥건축사(윤00), 초석건축사(정00), 모아건축사(김00), 연우건축사(박00), AUD건축사(문00), 연건축사(김00),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등으로 밝혀졌다.

함평군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실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전남도에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과 함께 공사감리자가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없이 사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감리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확인해야 하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자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