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6 16:20 (토)
【새롬세평(世評)】 '추 리스크'에 유탄 맞은 문대통령·민주당, 동반추락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미디어저널대표 | 4차산업 미디어를 지향하는 미디어저널 언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롬세평(世評)】 '추 리스크'에 유탄 맞은 문대통령·민주당, 동반추락
  • 김대은
  • 승인 2020.09.10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 마음속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아웃'이라고 -
'추 리스크'에 유탄 맞은 문대통령·민주당, 동반추락
'추 리스크'에 유탄 맞은 문대통령·민주당, 동반추락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광복절 코로나 확산이후 잠시 앞서 나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의 포털 장악 민낯에 20대·남성층 중심으로 큰 폭으로 동반추락 했다.

문 대통령은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긍정 45.7% 부정 49.5%로 민주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로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마 빽' '엄마 찬스' 추 장관 아들 사건에 이은 윤 의원의 언론 통제는 자칫하면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설 수 밖에 없다.

 

윤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언론 갑질 행위는 언론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린 중대한 도전이다.

가뜩이나 드루킹 사건과 '조국 힘내세요', '실검·댓글 조작', 뉴스 '깜깜이 배열' 등과 관련해 포털 외압 소문이 무성한 마당에 윤 의원의 이번 행태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고친' 행위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포털은 언론사 뉴스를 전달하는 사실상의 언론 역할을 한다. 여당 의원이 포털의 뉴스편집까지 개입하려 했다면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독재 행위로,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에선 '윤 의원의 압력으로 기사 배치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됐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은 거칠게 공격했다.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이정현 전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언제부터 어느 정도 빈도로 자신의 '의견'을 포털에 전달해 왔는지, 청와대 수석 당시에도 '의견 전달'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과 해명은 합리적 근거와 논리도 없이 추장관의 묻지마 호위무사로 전락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일부러 비켜 나가는 발언에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거나 제대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한 술 더 떠 같은 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는 비유를 꺼내 상황을 호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대 젊은이들의 청춘과 기회비용을 신성한 국방의무에 다 쏟아 놓는데 병무 청탁과 김치찌개 독촉을 어떻게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초선인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친다'라는 거짓말로 상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폄하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21대 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이라고 한다.

추 장관은 이미 법치를 세우는 법무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군복무는 젊은 층에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로 궤변과 침묵으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전반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민주당의 키를 쥔 '이낙연 호(號)'는 지난달 30일 출범 직후 연일 악재가 쏟아지며 이낙연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며 암초를 만난 상황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황제 휴가' 의혹에 이어 이젠 최측근으로 불리는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낙연 표' 정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짐'으로 전락한 추 장관과 언론의 '갑질남'이 된 윤영찬 의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데 침묵으로 일관 하거나 나몰라 해선 안된다.

당청의 침묵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려 하는 듯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맞고 싶지 않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입단속에만 그칠 게 아니다.

주어진 역할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도 이 대표도 추 장관과 윤 의원을 '손절매'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마음속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아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