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다고 15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한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또한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했다. 2차 프로그램 이미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 하겠다"면서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 기존 수급자를 포함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관계자와 프로그램 개편 관련해 예상 질의응답이다.

Q. 이번에 2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A. 1차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하다. 또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이하 또는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경우에는 신청하여 지원받은 금액(취급금액) 기준이며, 현시점 대출잔액 기준이 아니다. 2차 프로그램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가능한 것을 예를 들면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1천만원 이용한 겨우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가능하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5백만원 이용한 경우에도 2차 프로그램 2천만원 가능하다. 2차 프로그램 1천만원 이용한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추가 1천만원 가능하다. 1차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이용한 경우에는 2차 프로그램 추가 대출이 불가하다.

Q. 이번 2차 프로그램 이용 후,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

A. 9.23일부터, 1차‧2차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타 프로그램은 재원 소진)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등14개 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차보전대출｣이며, 개인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Q.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A.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개 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9.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Q. 금번 개편 시 왜 금리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는지?

A.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능한 정책여력을 총동원중이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와 책임도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특히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 시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기인한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하였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 자금 수요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이 지속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2차 프로그램의 한도 등이 확대 되었으나, 소상공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A. 현재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한 피해 집중업종 지원 자금(9월말 출시 예정), 지자체 연계보증 정책자금 등 저리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상품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금리 측면 등에서 유리한 동 상품을 우선하여 활용하실 수 있다.

이번에 한도 확대 등으로 개편한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은 여타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용하겠다.

2차 프로그램의 경우도, 금번 한도 확대와 중복지원 허용 시 신속한 자금공급과 함께, 지원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대체 자금 프로그램 공급 감소 등으로 2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소상공인 자금상황 및 대체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