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따른 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난제로 등장했다.

올핸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 것이며, 지갑이 가벼워진 대중들의 수요 또한 매우 소극적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처럼 투자 혹은 소비를 포함하는 우리 경제의 총수요는 부진할 것이지만, 공공부분의 지출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남아 있다. 

공공지출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을 정책이다. 그리고 건설은 신정부의 경기 부양의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경인운하 혹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발표했고, 막바로 건설 공사 착수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예전만큼 창출할 수 없는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은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일 것이다.

반면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책,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지도 못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기도 불가능하다는 비관론 또한 만만치 않다.

건설을 경기부양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오는 20일 출범할 오바마 정부는 IT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디지털 뉴딜’이란 이름 아래 광대역 통신망과 헬스케어, 그린IT 등 3대 IT 분야에 경기 부양 자금의 상당수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바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IT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결과치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이를 추정한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기구인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ITIF)’은 ‘경기회복을 위한 디지털 로드맵’이란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정부가 300억 달러를 IT에 투자하면 미국 내서만 대략 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가 300억 달러를 IT의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한다면 949,000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치의 일자리 발생은 정부 자금을 광대역 네트워크, 핼스IT, 그린IT 등의 3분야에 투자를 한정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ITIF는 밝혔다.

또한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될지 부정적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3분야는 총수요 유발효과가 강해 즉각적으로 미국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확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ITIF는 보고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IT분야로 한정 짓지 않았다.

3대 IT분야는 유관 산업과 연결성이 강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를 통해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데일리그리드>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