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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도시재생 …특정부처 주도보다는 범정부 차원서 접근해야
너도나도 도시재생 …특정부처 주도보다는 범정부 차원서 접근해야
  • 최한기
  • 승인 2015.03.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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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구도시 등 한때는 활력이 넘쳤던 지역이었지만, 거주자나 기업이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침체한 곳을 다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회생하거나 재탄생시키는 전략이다.

영국에서 태동한 도시재생은 정보화 시대의 주력인 지식근로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나 예술, 생태환경을 만들어 지역을 회생시키려고 도시재생 전략을 설계, 추진하게 됐다.

서구의 도시재생은 주택 정비가 핵심이 되는 재건축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와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이른바 지역의 종합적 회복을 겨냥하고 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도시를 재생하려면 지식근로자가 중요하고 이들의 영감과 아이디어, 착상 등의 창조적 능력에 자양분이 되는 문화나 환경, 어메니티의 제공이 이들이 몸담은 산업을 연쇄적으로 창출하거나 견인하고, 그 결과 주거 및 공동체의 재생을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추진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시 내 일단의 지역을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해 재원을 지원하는 공모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재생을 경제기반형 3개,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종래의 재건축처럼 일단의 지역을 선정해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 실장은 “도시재생이 경제·문화·환경·사회 등의 종합적 처방이다 보니 특정한 부처가 주도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처 상위의 범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다”며 성과를 창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처의 종합적 지원을 끌어내려면 일본처럼 총리실 산하에 ‘지역활성화 통합추진본부’를 만드는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나 대도시의 도심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 소도읍까지 도시재생 시책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재생’ 시책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며 “복합적 쇠퇴가 일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유출 등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쇠퇴에 대응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부처의 관련 재원을 모아서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3만명조차 무너져 앞으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곳이 14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심 등을 겨냥한 도시재생과 다른 ‘지역재생적인 처방’을 적용하는 것이 적실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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