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데일리그리드TV입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 등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반품 감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씨제이·지에스 등 홈쇼핑들은 반품금액 100%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키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조사대상 기간: 2018.1.1.~12.31.)의 세부자료를 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반품 갑질 우려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중소·중견기업(비공시대상 기업집단)를 구분해 발표하고, 판매장려금/반품비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음에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구분한 세부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료는 2019년 이루어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반품 비용 등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차별하고 있음이 처음 드러났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선 [편의점] 미니스톱, 씨유, 이마트24, [대형마트] 하나로(농협유통), 코스트코, [온라인몰] 위메프, 지에스샵, [TV홈쇼핑] 씨제이, 지에스, [백화점] 롯데, 신세계, 에이케이, 현대의 경우 거래금액의 대기업/중소기업 비율에 비해 반품금액은 중소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하나로(농협유통) 42.7%p, 씨제이(TV홈쇼핑) 30.3%p, 미니스톱 30.2%p, 씨유 30.0%p의 경우 중소기업의 거래금액 비율과 반품금액 비율이 30%p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반품금액의 100%를 부담하는 업체도 [온라인몰] 위메프, 지에스샵, [TV홈쇼핑] 씨제이, 지에스, [백화점] 롯데, 현대 6개가 있었는데요.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하나로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금액 중 대기업 비중(농협유통 43.9%, 하나로유통 30.4%)이 다른 대형마트(14.6%~23.8%)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기업 거래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별첨2)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키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심사지침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금액 비중과 반품금액 비중이 다르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1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반품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조속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일리그리드 이승재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를 빌미로 중소기업에 갑질릉 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일리그리드TV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