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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출 의지 없는 문재인 정부..무주택 갭투자 규제책 왜 안 내놓나?
집값 낮출 의지 없는 문재인 정부..무주택 갭투자 규제책 왜 안 내놓나?
  • 장영신 기자
  • 승인 2020.10.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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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강력 비판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 문재인 8억 상승 “무능한 정부”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뛴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인 "무주택 갭투자" 규제책을 쏙 빼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정부 관료들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 강남 부동산 투자의 70% 이상이 무주택 갭투자자들이다. 주택이 없는 이들이 전세 끼고 대출 받아 자기 돈은 적게 들이면서 고가의 서울 아파트를 지금도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들이 서울 아파트 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런 행태는 실수요 내집마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다. 

 

하여 이들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투기로 번 돈을 세금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다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내에 집값 하향 안정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를 극복한들,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거 안정을 완전히 깨트린 문 정부에게 돌아갈 것은 서민들의 피눈물 섞인 원성과 역사의 엄혹한 심판일 것이다. 차기 정권 마저 잃을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무주택 갭투기를 잡을 대책을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내놓아 집값을 잡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을 손 놓고 방치한 것이며, 오른 집값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집권 기간 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무능하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퇴임 후 기억될 것은 불보듯 자명한 일이다.   

자료 경실련
자료 경실련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