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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중산층 수용 가능한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적극 검토
문정부, 중산층 수용 가능한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적극 검토
  • 최한기 기자
  • 승인 2020.10.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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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게,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토는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확대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게 하자는 조치로,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증대하고 소득요건도 높이는 내용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예산상의 문제로 주거 면적이 매우 협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로인해 주거여건이 좋지 않아, 신혼부부는 물론 3인 이상이 살기에도 매우 힘든 실정이었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꺼리는 경향이 강해 민간임대를 선호하는 흐름이 강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활성화되면 민간 임대 시장의 과열을 막고 전월세 가격의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