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융상품, 서류 준비해간 신청자 황당
제도는 있지만 문턱 높아 국민들 이용에 어려워

[자료 진선미 의원실 제공]
[자료 진선미 의원실 제공]

[데일리그리드] #1. A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은행 4군데를 방문해야 했다. 방문하는 은행마다 제도를 모른다며 각자 다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 결국 HUG 본사를 찾아갔지만 상담은 해주지 않고 다시 시중 은행에 가라고 안내를 받았다. ARS 연결도 힘들었고, 은행에 방문할 때면 제도를 잘 모르는 직원의 눈치부터 살펴야했다.

#2.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계약을 진행한 B씨, 대출승인이 된 매물이니 당연히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중기청 대출승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했고 불안감을 안고 전세를 살고 있다. 관련 홍보 게시물과 절차 안내에서 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상세히 알 수 없었다. 실패의 과정을 직접 밟아야만 알 수 있었다.

#3. 안심전세대출을 신청하러 ㄱ은행에 방문한 C씨, 담당자로부터 신청한 집은 심사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 계약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HUG에 문의하니 문제없는 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른 은행을 방문해 안심전세대출에 성공했다. 은행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 과정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거절당할까봐 가슴을 졸였다.

#4. 온라인 성공후기를 꼼꼼히 체크해 모든 서류를 챙긴 D씨, 막상 은행에 가니 직원이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몰라 당황스러웠다. 옆 직원에게 이 제도를 아느냐, 서로 모른다고 멘붕이라는 대화를 눈 앞에서 들으며 본인이 무안해졌다. 분명 은행에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시간 30분만에 가입에 성공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HUG의 민원현황과 온라인상의 안심전세대출 후기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탁은행의 상품 이해 부족과 높은 문턱으로 신청을 위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전세대출 제도는 HUG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융상품이다.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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