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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일촉즉발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 의혹에 여·야, 공수처vs특검 정면충돌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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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일촉즉발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 의혹에 여·야, 공수처vs특검 정면충돌
  • 김대은
  • 승인 2020.10.1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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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수사가 정답이다. -


뇌관이 터진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에  권력형 인사가 줄줄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국은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판매를 시작해 문 정권과 가까운 거물급 인사들을 영업에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8%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1조 7000억 원을 끌어 모은 후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최소한 5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균관대·건국대 등 대학과 한국도로공사 노조를 비롯해 개별 투자한 인사들도 당하는 등 국민 전체를 탐욕의 먹잇감이 됐다.

전문 투자 인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 지식이 해박한 기업인들까지 대규모 투자를 서슴지 않고 먹이사냥에 나선 옵티머스의 환매 중단의 피해자 리스트가 일부 알려지는 등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단순한 금융사기사건이 아닌 권력형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옵티머스에는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은행장을 지낸 전직 고위 인사들이 자문역등으로 포진해 있어 권력을 뒷배경으로한 정·관계 로비에 동원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해 보인다.

대형 사기사건 때마다 어김없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거론되는 것은 남탓이 아닌 자기 관리가 허술한 탓이다.

이미 라임펀드의 부실 운용 등 적신호가 켜져 있었던 지난해 7월 라임사태로 구속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주위를 조금만 신경 써서 들여다봤다면 이씨와의 면담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의원도 정치자금과 고가 양복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사례를 보면 사기펀드 관련자들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꿀꺽한 전례가 많아 의혹이야 시시비비를 따져봐야 하지만 사기범들이 공직자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사실이다.

지난 16일 라임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히며 검찰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수사를 했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특정 정치인이 사건에 관련 있다는 진술을 하라는 협박도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로 시끄럽다.

사기 혐의자의 폭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지만 무시하기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만일 폭로 내용처럼 검찰이 여야 정치인 비리를 선별 수사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씨의 '야당·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김씨를 조사해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고기가 물 만난 듯 여당인 민주당은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했고, 야당은 '특검'을 하자며 여야는 제각각의 셈법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 들고 있다. 

김 씨의 폭로는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게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내부 총질'을 해대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흐트려 진상 규명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 모두 자중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방식을 협의 결정해 정관계 및 검사 로비 의혹에 철저한 사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만일 김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으로, 검찰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밝혀내 편파적 수사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으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기전에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