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2005년 78.6세에서 2050년에는 86.0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2050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156천명으로, 2005년 4,367천명에 비해 무려 3.7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뿐 아니라 최근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저출산율도 인구구조 변화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5년 34.5백만명에서 2050년에는 22.4백만명으로 35%나 감소할 전망이다. 이중 핵심근로계층인 25~49세 인구는 동 기간 중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우리사회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임종범 교수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층으로부터 노인계층으로의 세대간 소득이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며 "이는 다시 사적소득이전과 공적소득이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소득이전은 노인계층, 특히 근로능력을 상실한 빈곤노인계층의 노후생활수단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적연금 및 사회부조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체계가 잘구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안전망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소득이전보다는 사적소득이전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한 가족유대관계를 바탕으로한 가정 내의 소득이전 및 노부모부양의 전통은 노후빈곤 및 생계유지곤란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향후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가족유대관계의 약화 등에 따라 이러한 사적이전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공적연금 및 노인복지 등 공적소득이 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임 교수는 "인구고령화는 노동자로부터 노년층으로 더 작은 자원의 재배분을 요구한다. 만약 노년층에 대한 공적 보건지출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인구고령화의 재정적 영향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한국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년층의 소득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임 교수는 "이러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연령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중요성이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맥도날드나 주유소와 같은 노년층 일자리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년층은 '용돈' 등 자식으로부터의 이전에 상당수준 생활비를 의존한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 국가에서 공적이전 프로그램은 별로 크게 발달하지 않았지만, 가족이전은 상당히 커서 이전에 대한 총의존은 미국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임 교수는 "비록 현재 노년층의 생애소득은 자녀들에 비하면 약 15%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노년층의 소비는 자녀들의 소비와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며 "가족이전에 이처럼 크게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한국에서 작동했던 사실이 미래에는 작동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제성장율을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의 수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노년층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이전에 의해 충당된다면, 젊은 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높은 노동소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자산축적에 대한 의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며 "저축률은 높고, 가족부양시스템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대간 이전효과를 세대간 회계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취약하고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매우 큰 규모의 조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미래세대로의 재정부담 전가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상당부분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높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적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개혁을 비롯한 재정개혁이 지체될수록 장기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조정되어야 하는 조세부담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임 교수는 "재정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혁이 다시 지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재정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조세부담이 조정되어야 하며, 조정이 지체될수록 미래세대에 가해질 충격은 더욱더 커질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근본적인 재정개혁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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