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서 미래차 시장선점전략 발표…미래차 생태계 전환 목표 제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수소전기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수소전기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세계 미래차 경쟁력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한국판뉴딜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누적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이후 1년 간 전기·수소차 보급과 수출이 확대됐다.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 제도 마련 등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충전 인프라 구축 지연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부품업계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이행전략에서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미래차·전후방 연관산업의 확고한 주력수출산업화 △자율주행·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 전환 등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0.5→5%로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 부과를 추진해 전기차 사용자 충전여건을 개선한다. 단독·연립주택 충전문제는 가로등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한다. 20분내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기는 올해 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한다.

차량 가격의 경우 2025년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를 목표로 핵심부품의 연구개발(R&D),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다. 초기 구매 가격을 현재 절반 수준인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 리스'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승용차의 경우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도입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전비·저온 성능의 강화도 추진한다.

렌터카와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 'K-EV 100' 선언도 추진한다. 공공은 내년부터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 업무용 차량 의무구매비율상향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완성차와 핵심부품, 육·해·공 수송수단 등 전방위에 걸쳐 미래차와 연관산업 수출을 추진한다.

완성차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차 30대의 수출을 목표로, 완성차 수출 35%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차전지·연료전지·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2023년), 도심 수소트램 실증(2024년), 수소연안선박 개발(2025년) 등 철도·선박·건설기계 등도 수출상품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할 방침이다. C-ITS는 차·도로, 차·차 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다. 이를 통해 2022년 자율주행 레벨3, 2024년에는 레벨4 일부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부품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지원하고,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 발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 특례와 새로운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 미래차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수소충전소 구축과 사업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정비시스템 완비와 더불어 우수 현장 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등 충전산업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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