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1-24 22:20 (월)
[DG政街] 구급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된다
[DG政街] 구급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된다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11.0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폭행이 일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 폭행으로 인한 감형 읍소는 이유가 안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사건이 끊이지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동영상 제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