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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민주당 당원 투표율 26%로 문재인 당헌 폐기한 민주당, 60만명의 당원은 침묵했다.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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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민주당 당원 투표율 26%로 문재인 당헌 폐기한 민주당, 60만명의 당원은 침묵했다.
  • 김대은
  • 승인 2020.11.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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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선거" 말바꾼 민주당 -

 

2일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최종 투표율이 26.35%선으로 총 21만명에 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숨어있는 당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술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투표율 26.35%에서 86.6% 찬성이라면 결국 전체권리당원의 21% 정도가 찬성했다는 계산이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권리당원은 당연히 투표에 참가 했을 거고, 반대하는 당원들은 적극 참여하여 반대하거나 아니면 불참으로 반대표시를 포기하고 감추려 했을 것이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제35조 3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 실시된다(제38조 2항). 이후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제38조 3항).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 성격을 띤 의견 수렴용 전당원투표인 만큼, 당헌상 조항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全당원투표는 당원 권리 충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으로, 당헌상 전당원투표와는 결이 다르다고 애써 변명하듯이 주장하고 있다. 즉,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 제2장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중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해 투표를 요청할 권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청구 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치지 않고 실시됐으며, 적용되는 유효투표율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범여권인 정의당까지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지도부가 숙의는커녕 고민하나 없이 부담스러운 결정을 전 당원 투표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올 정도다.

투표 내용 결과는 이미 '답정찬'(답은 이미 찬성으로 정해짐)였다. 당원투표는 전체 당원 중 30% 안팎의 격렬지지층이 주로 참여하는 게 보통인 데다 이낙연 대표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방향을 정해주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말 내내 민주당 누리집 게시판과 당원들의 SNS상에서 찬성투표 사실을 알리는 인증샷이 이어졌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및 합당과 관련해 실시한 전당원투표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창당 관련 전당원투표의 투표율은 30.6%, 합당 관련 투표율은 22.5%에 그쳤다.

지금 민주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게 너무 많다. '내로남불'의 최정점에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신뢰가 생명이다. 그건 약속 이행이 관건이다. 절차만 거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그 분수령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다. 게다가 문제가 된 지역 단체장들의 중대한 잘못은 성폭력 관련이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다. 하나같이 식언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이번 당헌 개정 꼼수는 176석 '슈퍼여당'의 오만과 독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쉽다. 본인이 과거에 만든 당헌을 손바닥 뒷집 듯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였던 지난 2015년'자당이 부패로 축출된 지역에는 재보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당헌 개정으로 국민은 양심 당헌, 청렴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호응도도 높았고, 이런 자성과 성찰을 통해 20대 총선과 대선까지 승리하는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를 내기를 원한다면 국민에게 통렬하게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여기에다 570억원과 267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이 감당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