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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택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논평] 주택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 김인만
  • 승인 2015.05.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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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은 내집마련 해도 된다

올해 들어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가 6만1288건으로 작년 1분기 4만1854건보다 46.6%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 6417건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2% 증가하였고 경기도가 4만1202건으로 51.6%가 증가하였으며 인천시가 3939가구로 19.3% 증가하였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7453건, 다세대 1만8322건, 단독 3201건, 다가구 1237건, 연립 1075건으로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많았다.

작년 서울,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택건설 인허가에 대한 허수가 있어서 인허가 실적만 보고 무조건 주택공급과잉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택인허가 지표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되어왔고 이를 근거로 주택수급을 조절해 왔기 때문에 향후 주택공급물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는 맞지만 주택인허가 물량 가운데 20%만 예측가능 한 공공물량이고 나머지 80%는 민간건설사의 물량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량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건설 인허가 물량 중 일정 부분은 착공도 되지 안고 그냥 소멸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이 되는 주택 수는 더 줄어드는데 실제 인허가 물량의 60%정도가 착공되지 않는 허수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토부는 최근 10년 동안 인허가 물량에서 연 평균 9만 가구가 계획과 차이가 났다고 인정을 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인허가 물량 계획 보다는 관리가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인허가 물량의 허수를 인정하고 공급에서 주거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인구 수, 인구변화, 가구수 변화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해서 수급상황을 고려하고 관리하는 백년대계의 중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무튼 주택건설 인허가 허수를 감안하더라도 주택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부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신규주택수요를 보면 2013년 21만9천호, 2014년 22만 호, 2015년 21만 8900호 등 2022년까지 연평균 21만7200호 수준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를 연도별 주택인허가 건수에 대입하면 2013년은 19만2610호로 신규주택수요를 밑돌지만 2014년은 24만1889건으로 2만호 이상 초과하였다.

경기 여건을 반영한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최대 신규주택수요 추정치가 연평균 24만9400호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도권 주택인허가 건수는 경기 호황기와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양시장 호황기를 맞이하여 건설회사들이 분양물량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분양시장이 아무리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비인기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분양 후 준공까지 2-3년 정도 시차가 필요하고 작년부터 분양물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1-2년 후부터는 입주물량 증가로 부동산 분위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보다는 향후 미래가치가 있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선호도 높은 곳으로 옥석을 가리는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입주물량은 늘어나겠지만 1-2년 정도는 입주물량 부족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고 전세문제 역시 단기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부동산시장 흐름이 당분간은 강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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