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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이슈] 중국인 국내토지보유량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급증
[DG이슈] 중국인 국내토지보유량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급증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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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급증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 지적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데일리그리드=이승재 기자] 지난해 중국인의 국내토지보유량이 2011년에 비해 14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급증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으로는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에 달해,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고, 실거주 허가 등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봐도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토지를 손쉽게 소유하는 현 상황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토지에 대한 중국인의 잠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종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봐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맞다. 다른 나라와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토지거래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444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은폐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조직적으로 시행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 장관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기폐쇄로 인한 손실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전해주겠다는 비용 관련 공문을 수차례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고, 또한 핵연료를 전량 인출하는 등 월성1호기의 회복과 복구를 막는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기록 은폐의 경우는 개인이 스스로 한 일이다. 또한 정부에서 세운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적절한 업무협의회를 통해 원전 폐쇄를 자발적으로 진행할 뿐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