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이준호 기자]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통해 △장시간 고강도 작업 시간 개선 △건강보호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추진 과제로 꼽았다.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택배 업계가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입제란 택배사가 화주로부터 수주 받은 물량을 계약대리점에 위탁하고 대리점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에 재위탁하는 형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고종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도 않으며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장시간 분류 작업 등 구조적으로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과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놓았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여러 개선안을 담고 있지만 유도나 권고하는 사항이라 택배업계가 적용하는지 여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쿠팡과 같이 택배기사를 직고용 하지 않으면 택배기사 근로 환경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배송직원인 쿠팡친구를 직고용 하고 있다. 쿠친은 주5일 52시간 근무와 15일 연차와 퇴직금을 보장 받는다. 

또 택배기사의 과로 핵심인 분류 업무도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이 따로 있어 정해진 시간에 배송에만 집중하면 된다. 

관계부처에서 또한 핵심 과제로 삼은 건강보호 강화에 있어서도 쿠팡은 쿠친들에게 사무직과 동일하게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종합 검진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이 전국 배송캠프를 직접 찾아가 정기적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전문 심리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이번 정부 대책 발표가 쿠팡과 달리 지입제를 기반으로 하는 택배 회사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