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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사모,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
부산 학사모,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
  • 최슬기 기자
  • 승인 2020.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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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최슬기 기자] 최상기 부산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가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부산 대표 최상기, 이하 학사모)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논의 중인 온종일특별법으로 인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기존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사실상 ‘돌봄’의 민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산 학사모는 보도자료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게 되면 직영이 아닌 민간 위탁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온종일특별법이 ‘돌봄의 민영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인 영역에서 진행되던 초등 돌봄이 민간에 맡겨질 경우 사라지게 될 공공성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부산 학사모는 “우리 아이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이다. 민간에 맡겨져 온갖 비리와 사고가 빚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부산 학사모 대표는 “공적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자체간 예산 차이로 인한 ‘돌봄 차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