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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정가] 3분기 GDP 성장률 부진, 부동산정책 실패 탓
[DG정가] 3분기 GDP 성장률 부진, 부동산정책 실패 탓
  • 이승재 기자
  • 승인 2020.1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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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탓에 GDP 하락? 실제론 민간소비보다 건설투자 하락이 더 커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국내 3분기 GDP 성장률이 1.9%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8·15 집회가 GDP 성장률을 0.5%p 감소시켰다는 이호승 경제수석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13일 유경준 의원은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광화문 집회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는 2/4분기 0.5%p에서 3/4분기 0%p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1/4분기 민간소비 급락에 따라 2/4분기 증가율이 반등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라는 것이 유경준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1/4분기 민간소비는 –6.5%(계절조정 전기대비) 감소한 후 2/4분기 1.5%로 급격히 증가했다. 급락 후 반등한 증가율이 3/4분기에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의 주장이다.

 

3Q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는 이미 7월에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둔화가 전적으로 광화문집회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 근거로  ①소매판매액지수는 5~6월 급증한 후 7월에 계절조정 전월대비 –6% 감소하였으며, 8월과 9월에는 각각 3.0%, 1.7% 증가하였다는 점과 ②서비스업생산지수가 7월에 계절조정 전월대비 0.3%로 5~6월의 빠른 증가세(2%대)에 비해 낮아졌으며, 9월에는 오히려 0.3%로 증가세를 회복 했다는 점을 들었다.

유경준 의원은 “경제수석의 주장대로 GDP 성장률 하락이 (광화문 집회로 인한) 민간소비 둔화 탓이라면, 3/4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 하락분이 –0.7%p로 민간소비보다 오히려 크기 때문에, 광화문집회보다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성장세 부진의 주된 요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3/4분기 성장률이 1.9%로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었던 요인은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2/4분기 –4.8%p에서 3/4분기 4.1%p로 반전된 것 때문이라 분석했다.

지난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의 이유를 8.15집회 탓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20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9.6%가 8월초에 하계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잠복기가 평균 5일인 점을 감안 할 경우 8월14일부터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은 하계휴가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 확진자는 올 8월들어 일간 20~50명씩 기록하다 14일 103명을 기록한 후 확산세가 커졌다.

또한 5~6월 매월 3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7월에 6만1천명, 8월에 6만8천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고 동기간 내국인의 해외관광 현황도 3-4만명 수준에서 8월에 8만8천명을 기록하는 등 해외여행 규모가 커진 점도 코로나 재확산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유경준의원실의 분석이다.

유경준 의원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8.15집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 ·모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석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회에 참여한 국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통계설문이 잘못된 탓이라고 하고, 계층 간 양극화가 벌어지자 통계표본이 잘못된 것이라 변명하더니 이제는 GDP성장이 저조한 것이 국민 탓이라고 한다”면서 현 정부가 경제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