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 163.3만명,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시급

지난 2000년 61.5%였던 국내 고용률은 2014년 65.3%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청년 고용률은 43.7%에서 40.7%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지난 14년 동안 30대 이상의 연령대의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면서, 청년 고용률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같은 시기 전체 취업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1%에서 2014년 15.1%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층 중에서도 ‘니트족’을 취업자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ning
니트족(NEET)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ning의 약자로 정규교육을 받고 있지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으로 OECD는 정의했다.  
니트족은 2005년 약 191.8만명에서 2014년 약 163.3만명으로, 2005년 청년 생산가능인구의 19.3%가 니트족이였던 반면, 2014년에는 17.2%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청년 취업자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청년인구가 감소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청년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인 학생은 2005년 약 390.4만명에서 2014년 약 446.7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청년의 취업자 비중은 2005년 45.3%에서 2014년 40.5%로 4.8% 하락했고, 청년의 학생 비중은 같은 기간 39.9%에서 47.0%로 7.7% 상승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 동안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학기간이 늘어나거나, 취업문턱이 높아 도피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과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학점은행제 등의 보급으로 청년들의 학업수요를 충족시켜줄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생긴 결과이다.       

비 구직 니트족과 구직 니트족
니트족은 ‘구직 니트족’과 ‘비 구직 니트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직 니트족은 미취업기간에 취업관련 시험 준비 및 구직활동과 같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니트족이고, 비 구직 니트족은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및 육아, 가사 등의 경우로 분류한다.
미취업기간 동안 니트족의 56.2%는 적극적인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22.4%는 미취업기간 동안 주된 활동으로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 독서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나 가사를 하는 19.3%의 니트족을 제외하면 36.9%의 니트족은 취업의사가 없는 것을 풀이된다.
이들은 주로 취업에 여러 차례 실패했거나, 취업에 성공했어도 ‘질 나쁜 일자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의 도전정신 마저 잃게 만들고, 사회진입이 지연되는 현상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취업의사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직업교육기관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니트족은 43.8%로 취업관련 시험 준비자가 28.3%, 구직 활동자가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는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되거나 적당한 일자리가 마련되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다.

니트족의 42.1%는 취업 경험이 전무하다. 물론 취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 무관심자와 같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아 적절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니트족의 경우는 첫 일자리가 1년 이하의 계약직과 일시근로의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계속근로 형태는 낮았다.
취업자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직이 18.3%, 일시근로가 10.8%인데 반해, 니트족의 첫 직장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가 24.6%, 일시근로가 18.0%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중 니트족의 37.8%는 근무여건의 불만족에 따른 퇴직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어 보여 근로조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니트족의 공적 직업교육 확대 필요
1년 이상의 장기 니트족이 전체 니트족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미취업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들은 사회진입이 지연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 밖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 학업을 한 청년들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부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고졸 이하의 청년은 1년 이상 미취업하고 있는 ‘장기 니트족’ 비중에서도 높다. 고졸이하 니트족 중 미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니트족은 52.7%를 차지하며, 대졸이상의 고학력 니트족 보다 사회진입이 더 지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졸이하의 경우, 일자리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자리가 있다하더라도 질이 떨어져 사회진입이 더욱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의 72.1%에 해당하는 117.6만명은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이수한 니트족의 67.4%가 사설학원에서 이수했고, 10.9%만이 공공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다.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11.7%, 대학 및 대학원이 3.2%, 사업주는 2.3%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대학진학 대신 직업교육 과정을 거쳐 취업하는 청년이 많아, 청년 고용률이 46.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을 비롯한 니트족 비중이 낮은 고용선진국의 시스템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공적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시스템 모색도 필요하다. 

구직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 시급
구직 니트족의 경우는 안정된 일자리가 마련될 경우 취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대상이기 때문에 구직 미스매치 해소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
비 구직 니트족은 정규교육과정 동안 직업체험 등의 과정을 확대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공적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의사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근로조건에 불만족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니트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 확충이 절실하다.
장기 니트족은 취업분담금 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하며, 미스매치를 축소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를 꺼려하는 니트족을 취업자로 전환시켜야 한다.
특히, 고졸이하의 청년들에 장기 니트족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산업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니트족은 교육과 산업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해 산업과 연결하므로 학생에서 니트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서 곧 바로 취업자로 전환되는 환경마련이 시급하다.

박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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