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IMF 기준으로 GDP 5,278억달러 세계 25위를 자랑하는 벨기에.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벨기에 경제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며 지난 2013년 초반 이후 성장에 따른 공유경제를 재개해 왔다. 그러나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와 조기은퇴자에 대한 실업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공공지출 수준과 이민자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 높은 주택가격, 협소한 임대차 시장으로 인한 주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성 향상 정도를 감안한 임금결정과 은퇴연령 상향 조정, 지출 측면의 재정건전화 추진, 이민자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임차수당 확대 등을 권고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고용
벨기에 경제는 2013년 초반 이후 성장을 재개하여 왔으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가계소비를 비롯해 기업투자 등 내수와 수출이 조금씩 회복을 보이면서 경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미약한 시장신뢰, 낮은 경쟁력, 재정 건전화, 유로지역 경제 둔화 등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1%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단위노동비용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20% 이상 증가하여 인접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에 비해 빠르게 확대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는 실질임금 증가 상한선을 인접국가의 임금증가 상황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수 십 년간 이들 국가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벨기에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벨기에의 그간 생산성 대비 임금 증가 수준은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금이 자동적으로 물가에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생산성 대비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벨기에 수출의 많은 부분이 EU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크지 않아 최근 유로 지역 경기 둔화 영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편, 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 ‘Better Life Index 2014’에 따르면 벨기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 주관적 웰빙, 교육, 보건 등 부문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웰빙 수준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위기 발생 이후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수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재분배 정책의 효과에 따라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 수치는 상승하지 않았었다.

진전되지 않는 재정건전화
벨기에의 국가 부채 비율은 재정건전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GDP 대비 약 10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다년간 지출한도가 없어 지출부문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중기적 지출개혁이 어려운 가운데, 공공소비와 사회적 이전급부 등 공공지출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실업급여 등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의 2%를 넘어 OECD 평균 0.8%를 크게 상회하며, 다른 나라와 달리 조기은퇴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과세체계가 소비세, 환경세 등 고용친화적인 과세기반보다 사회보장기여금, 개인소득세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다. 총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가 28%(OECD 평균 25%), 사회보장 기여금이 32%(27%)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가연동 임금결정 시스템 개혁
국내 생산성 향상정도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임금의 물가연동 시스템 등 임금결정 시스템 개혁에 대해 OECD가 벨기에 정부에 권고했다.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인하한다는 조세시스템 개편 큰 틀 속에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낮추고, 소비세, 환경세 등 성장에 덜 해로운 세금을 증가시키는 한편,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를 고려했다.
또한, 사회적 이전 급부와 공공소비에서의 저축을 확대함으로써 지출측면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및 실효 은퇴연령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용도에 대한 에너지 세제를 확대하고, 자동차로 통근하는데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한편, 대도시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할 것도 권고했다.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벨기에는 이미 근로가능인구의 거의 1/5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이민자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EU 이외의 지역 출신자 등의 이민자 고용률과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은 화이트 컬러 일자리보다 저 숙련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이민자의 고용률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EU 27개국 이민자 고용률 평균인 약 6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아울러 Non-EU 출신 이민자의 약 50%가 블루컬러 직업에 종사하는 반면 벨기에 출신 근로자의 블루컬러 종사비율은 30%를 밑돌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이민자들의 불이익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직업훈련 정책이 부족하여 이들이 인적,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어려우며, 이민자의 자녀는 주로 숙련된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 자녀들의 유급 비율이 높은 가운데 12세부터 시작하는 능력별 학급편성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신망이 낮은 직업교육과정에 편입되고 있어 생애 초기부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에 OECD는 특정학교에 불우한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학교등록 상황을 모니터링 해 필요 시 개혁하고, 불우한 학생이 많은 학교에 자질 있고 경험 많은 교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훈련과 인센티브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급을 줄이는 개혁을 진전시키고, 중등교육에서 능력별 학급편성을 연기하는 한편, 직업교육에서 현장기반학습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저 숙련 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청년근로자에게는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평등한 주택시장 유지 필요
벨기에 주택상황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지만, 과거 수 십 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온 가운데 임대차 시장이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은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은 가처분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택관련지출에 할애하고 있다. 참고로 벨기에는 인구의 약 11%가 가처분소득 40% 이상을 주택관련지출에 소비하는 가계에 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대차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저소득층이 공공임대 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벨기에 주택시장 수급문제의 이면에는 정부지원이 주택소유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한편 주택매매 시 거래 비용이 높아 주거의 이동성이 제약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교통 혼잡 증가, 통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증가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잇는 상황이다. 벨기에는 지난 2년간 주거를 옮긴 가계의 비중이 단 12%에 불과하다고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를 점진적으로 없애기 위해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활용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거래세에서 정기적인 과세로 전환할 것에 대해 권고했다. 민간 주택을 임차하는 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지역 임차수당을 높이고, 공공 임대차 중개업소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공유지역에 민간부문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토지용도 재지정,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용 전환, 밀도가 높은 건물 신축에 대한 제한 완화, 도시의 토지와 건물 미사용에 대한 비용 인상 등을 통해 도시건물의 밀도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