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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정치권 이슈와 동남권 신공항사업은 한 몸인가

김대은의 새롬세평(世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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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정치권 이슈와 동남권 신공항사업은 한 몸인가
  • 김대은
  • 승인 2020.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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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물’된 신공항 건설계획, 내일이 안보인다. -
백지화된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된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

 

김해 신공항 방안이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 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검증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검증 결과를 내놓아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영남권 5개 지자체장들의 승복 합의를 바탕으로 4년 전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뒤집힌 것이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동남권 신공항 정책은 4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뒤바뀌는 꼴이 돼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한순간에 매몰 된다.

이번 검증위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고개를 가로젓는다. 우선 검증위의 결정은 4년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1년간 조사한 뒤 내린 결론과는 정반대다. 당시 사업 타당성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 2위는 경남 밀양, 가덕도는 꼴찌였다.

세계 3대 공항 설계회사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은 4년전 "30년 뒤 여객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쉽다"라고 했다. 가덕도는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 가중 문제부터 부각될 걸로 ADPi 측은 내다봤다.

가덕도 신공항은 가파른 산을 깎고 전체의 80%를 인공 매립하는 데 10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돼 김해신공항(4조1000억원)의 비용을 을 압도했고,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경쟁 후보였던 김해와 밀양에도 뒤져 꼴찌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검증위 발표는 막대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결론 내린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뒤집힌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이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1월 4일 이낙연 대표는 부산 방문 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희망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김해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결과는 정부 여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려고 당헌까지 뒤집는 등 선거에서 이기기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겠다는 '승리 만능론'에 사로잡혀 있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여당의 밀어붙이기를 수수방관하면서 슬쩍 올라탔다. 정치권의 암묵적 야합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전형적인 '매표 행위'로 지들끼리 짬짜미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남권 신공항 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수차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 낭비와 씻을 수 없는 지역 갈등으로 상처가 깊다.

이런 상황들이 향후 2년 후 대선과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김해 신공항이나 밀양 신공항이 또 다시 부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국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되는 신공항사업이 결국 위정자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거제물'로 바쳐져 국가의 앞날은 암울해지고 민심은 만신창이가 됐다.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국책사업이 지금처럼 정치논리에 손바닥 뒤집듯 휘둘려선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국책사업에 정치논리로 개입하면 할수록 지금과 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표퓰리즘으로 흔들리는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다라는 지적을 잘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