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 비중, OECD국가 평균 32% 보다 높아

한국은 25~64세 인구 중 대학졸업 비중이 2012년 기준 42%로 OECD국가 평균 32%에 비해 10%p가 높다. 특히 25~34세 인구의 대학 졸업자 비중은 66%로 OECD국가들 중 최고이며, 독일의 29%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그러나 한국의 인적자본 경쟁력은 세계 122개국 중 23위로 한국보다 대졸자 비중이 낮은 독일 6위, 일본이 15위 등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고학력화는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지만, 인력경쟁력은 고학력화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학진학률 하락하는 한국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독일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이후 크게 하락했고, 대학 입학자도 소폭으로 감소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70.9%로까지 낮아졌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도 2011년 706,000명에서 2014년 663,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하락하고, 독일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OECD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0년 45%에서 2010년 71%로 급등했지만 이후 하락하여 2012년 69%로 낮아졌다. 반면, 전통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독일은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진학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2012년 53%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 하락은 전문대학 등의 진학자 감소에 기인하며, 일반대학으로의 진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자는 2010년 470,000명에서 2014년 448,000명으로 약 22,000명 감소했다.

 

대학별로 일반대학 진학자는 2014년 292,000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0년 170,000명에서 2014년 148,000명으로 20,000명이상 감소했다. 이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별 진학자 비중도 일반대학은 2010년 60.5%에서 2014년 65.1%롤 상승했지만 전문대학은 동기간 35.7%에서 33.4%로 감소했다.
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전문대학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반대로 독일의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진학률은 상승했다.
OECD 단기직업 교육과정 기준으로 한국의 진학률은 2000년 51%에서 2012년 36%로 낮아진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동안 15%~22% 상승했다.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한국의 전문대학 학생 수도 2000년 913,000명에서 2012년 769,000명으로 감소하였다.

적극적인 직업훈련과정 필요
한국 고등학생의 직업훈련과정 비율은 독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16~19세 인구 중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비중은 2013년 기준 12.1%이나 독일은 40.9%가 직업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16~19세 학생 중 직업훈련과정 이수자 비중도 한국은 17.6%로 독일의 44.4%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독일은 직업훈련생의 약 50%이상이 학교와 현장 실습이 결합된 Dual System을 활용하고 50만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청년 인구 중 직업훈련을 경험한 비중이 낮고 훈련기관도 60%이상이 사설학원이며 전공 및 직업과의 연관성도 낮았다. 국내 청년 인구 중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014년 기준 약 16.1%로 낮고 직업훈련 경험자의 60% 이상은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한편, 취업, 취업경험이 있는 자 중 전공과 직업이 일치한다는 응답자는 약 38%에 불과하다. 학력별로 보면, 특성화고 졸업자가 21.5%, 전문대졸 36.0%이며 대졸자도 44.0%로 낮았다.

 

대학 졸업자 실업률 상승
한국은 대졸이상 25~34세 인구의 고용률이 독일보다 10%p 이상 낮았다. 24~34세 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한국은 대졸이상이 2012년 75%로 독일의 89%와 14%p 격차를 보였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63%로 독일보다 18%p 낮았다.
한국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최근 이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0년 55%에서 2012년 59.5%로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보이며 2014년 58.6%로 낮아졌다. 대학별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2년 56.2%에서 2014년 54.8%로 낮아진 반면, 전문대학은 동기간 60.8%에서 61.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니트족 비중과 대졸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은 독일의 2배나 된다.
OECD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고 학업도 하지 않는 니트족 비중이 한국은 18.5%로 독일 9.9%의 약 2배 수준이다. 특히 독일은 니트족 비중이 스페인 25.8%, 이탈리아 24.6% 등 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과 격차가 컸고, 미국 15.2%, 영국 16.3% 보다도 크게 낮았다.
한국은 대졸이상 청년층의 실업률도 독일보다 2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대졸이상 청년층의 실업률이 2013년 기준 15~24세는 9.9%, 25~29세는 6.6%로 독일의 3.9%,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학졸업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도 한국은 2005년 2,181,000명에서 2013년 3,078,000명으로 41.1% 증가했고, 독일은 같은 기간 동안 1,385,000명에서 1,357,000명으로 28,000명 감소했다.

체계화 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필요
최근 국내 대학 진학률의 하락은 고등학교 과정의 직업교육 강화로 전문대학으로의 진학자가 줄었기 때문이며, 일반대학 진학자는 오히려 늘어나 ‘학력, 입시 위주’의 진학 환경은 지속되었다. 다만,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대학교육비 부담 등도 높아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 훈련을 선택하거나 니트족이 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국내 일반대학 진학자의 꾸준한 상승은 고학력 청년 실업 확대, 가계의 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교육단계별 직업교육 체계화, 청년고용 활성화, 대학별 특성화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시작으로 전문가 과정에 이르는 단계별 인력 양성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수한 졸업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업 내에서도 사내 대학 확산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일반대학들도 직업훈련과정과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해외 취업 컨설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 졸업자의 전공 계열별로 취업률 차이가 큰 만큼, 4년제 대학들도 다양한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인력이 풍부한 만큼 해외 취업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국내 진출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인턴쉽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와 컨설팅 제공도 체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은 특성화하고 일반 대학은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졸이상 청년층의 고용률은 OECD 최저 수준이나 일반대학 진학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대학들도 산, 학 협력 강화로 현장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대학들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취업자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진학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
 

조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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