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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과연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
뉴스테이 과연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
  • 김인만
  • 승인 2015.09.2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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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제대로 알기

뉴스테이 제대로 알기

최근 인천 도화에서 실시한 e-편한세상 뉴스테이가 5.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떳다방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폭등하는 전세가격에 등 떠밀려 서민주거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서 9.2서민주거안정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인 뉴스테이라는 다소 생소하기도 한 주거형태가 나왔는데 경쟁률이 5.5:1이라고 하니 첫 시장반응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뭐가 이리 많은지 아직도 기존 임대주택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뉴스테이라니… 그래서 뉴스테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민간이 제안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는 사업으로 전용85㎡이하로 제한하고,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 등의 주거고민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연5%(인천 도화는 3%) 임대료 상승제한을 받는다.

사업자의 수익성을 5-6%로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수익확보가 우선인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과연 5-6% 수익에 만족을 할지 모르겠고 혹시 건설 사업자들이 건설원가를 최대한 높게 잡아서 사업성을 더 높이고 국민주택기금을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뉴스테이가 기존 공공임대와 차별화 되는 것은 청약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아닐까 싶다.

공공임대와 같은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 청약통장 유무, 주택유무, 소득여건 등이 신청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 국민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청약자격이 자유로우니 타당성만 확인되면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으니 괜찮을 수 있다.

인천 도화동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5000만원/월43만원인고 최대 4000만원까지 추가납부를 해서 보증금 총액이 최대 9000만원이 되면 월 임대료는 43만원에서 33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도화동 뉴스테이 주변시세가 5000/48만원 정도로 주변시세보다는 약간 저렴한 수준인데 도화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신당동, 대림동, 수원 권선동 뉴스테이도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주변시세보다 많이 낮은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시세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8년 동안은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총 5,529가구가 서울, 인천, 수원에 공급이 될 예정이다.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면 인천 도화 2107가구(2017년 12월 준공, 민간 8년), 서울 대림동 293가구(2017년 5월 준공, 민간 8년), 수원 권선동 2400가구(2017년 12월, 준공공 10년), 서울 신당동 729가구(2017년 11월, 준공공 10년)가 공급예정이다.

2017년까지 5,529가구가 과연 서울, 수도권 임대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특히 임대문제가 더 심각한 서울은 대림동 293가구, 신당동 729가구로 1022가구인데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고 재건축 이주수요로 전세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권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일 것 같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8년간 거주를 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렇게 8년 거주하고 나면 집값과 전세가격은 더 올라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8년 후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뉴스테이 거주를 하게 된다면 거주하는 8년 동안 종자돈도 더 모으고 인기지역 청약도 하면서 내 집 마련 준비를 해서 8년 후 거주문제를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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