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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성공적인 페러독스에 ‘한국은 받고 안 준다’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지재호 기자  |  grid@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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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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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세와 재정의 책임 의식은 약하다. 받을 것만 받고 줄 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의 실정에서 강한 복지와 높은 조세 정책에서도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성공적인 페러독스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고부담 高복지 모두 잡았다
스웨덴은 지난 2013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42.8%로서 덴마크와 핀란드 등과 함께 조세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34.1%이며, 한국은 24.3%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침은 물론 회원국 중에서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4년 복지지출비중이 28.1%로 OECD 평균인 21.6%를 한참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꼴찌를 넘어 평균 수준에 한참 부족한 10.4% 정도이다. 국가 경쟁력 또한 스웨덴은 2014년 현재 세계 5위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36개의 OECD회원국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高부담-高복지-高경쟁력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低부담-低복지-低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이 이토록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성공적인 정책이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점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유럽에서 스위스를 포함해 독일 등과 첨단산업 경쟁력에서 스웨덴이 보여주는 저력은 실로 대단하다. 1990년대 중반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기대수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하다.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994년 1.1%에서 2007년에 9.1%, 2013년에는 6.0%로 꾸준히 상승을 보였고, 흑자 규모도 94년 24억달러에서 2013년 346억달러로 크게 증가를 보이는 점도 주목해 볼만하다.

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스웨덴은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EU의 경제혁신지수에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와 통신, 디자인 등 첨단산업에서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펀더멘털이 고복지와 고부담, 고성장 모델을 이끌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구조가 이상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 경기변화에 따른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성향이 강해 기본적인 경제 체력이 약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구와 고용의 안정성
스웨덴은 1930년대와 1980년 전후 그리고 2000년 전후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 1.9로서 OECD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65년 2.39에서 한때 1.5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현재 1.9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높은 가족 복지지출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아졌으며, 고용률도 스웨덴이 75%인데 반해 한국은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스웨덴은 1990년 17.9%에서 2012년 16.8%로 소폭 하락했으나, 한국은 1990년 25.6%에서 2013년 14.7%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한국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스웨덴의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현재 각각 74%와 73% 수준으로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한국은 1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며 뒤쳐진 상황이다.

높은 개인소득세 비중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60년 대에 50%에 근접했으나 최근에는 29% 정도로 낮아졌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다.

개인소득세의 총 세수 비중은 영국과 독일도 각각 28%와 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15.4%로 낮은 편이다. 개인소득세의 GDP 비중도 스웨덴이 12.3%로 미국 9.8%, 독일 9.6%, 일본 5.6%, 한국 3.7%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의 경우 스웨덴은 6.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선진국은 대부분 20% 내외지만, 한국은 2013년 현재 31.2%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일본의 15.8%와 독일 19.8%, 캐나다 22.6% 보다도 훨씬 높은 편에 속한다.

낮아진 기업부담
법인소득세의 경우 스웨덴이 1990년 이후 크게 하라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90년 이후 0.50에서 0.31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자본의 조세부담률 하락은 반대로 노동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0.12에서 0.45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에 비해서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법인관련 세수의 총 세수 중 비중도 자본의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추세로 스웨덴은 1981년 31.2%에서 2013년 22.8%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1973년 8.5%에서 2013년 25.9%로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획기적인 재정 개혁
스웨덴은 국내 금융위기가 일단락된 1993년 이후 사회복지 감축과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1990년대 후반이후 건전재정을 달성시키는데 성공했다.

통신과 우편, 철도,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도 했다. 재정수지 목표 또한 GDP 2% 흑자로 상향 조정하고, 다년도 예산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며, 정부지출에 상한을 도입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를 두고 '세기의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모험을 단행한 결과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과감한 재정개혁은 국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였으며, 나아가 GDP 대비 국민부담률도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다.

복지지출 비중은 1993년 35.5%를 정점으로 낮아져 2013년 28.2%를 기록했으며, 1990년 49.5%에 달했던 국민부담률은 2013년에 42.8%로 끌어내렸다.

친기업적 규제정책
스웨덴의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 수준을 보면,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가격규제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OECD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데이터를 보면, 그 하부 구성요로서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가 들어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기업경영 관련된 규제 수준이 선진국 중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 수준도 스웨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격규제는 스웨덴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기업의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순위에서 스웨덴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75개 조사대상국가 중 4위에 랭크돼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세금이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정부에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기꺼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부담과 고복지의 복지국가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부패는 경제성장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은 스웨덴의 높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전체 43위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산학연 협력 등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혁신지수를 높게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합계출산율, 고용률을 높게 유지하는 등 강한 기초체력을 토대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자본의 조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였고, 가격규제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스웨덴 경제의 활력을 높여주었다. 또한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은 높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복지와 재정, 성장을 연계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령화와 복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을 높여가되 성장률 하락은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은 높여가기 위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리더가 만드는 심층뉴스 '데일리썬'] [IT보고서 총집합 '마이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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