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주도권을 가름하는 황금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치열한 접전을 펼친다. 최저 경매가가 높게 채정돼 다음 달 시작되는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 잠정안에 대해 통신사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5G 설비 투자 및 통신요금 부담경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오후 3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토론회에서 허원석 미래부 과장이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계획(안)'을,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공개했다.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주파수는 입찰 경쟁이 진행되면서 최저가격의 2배 안팎으로 가격이 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파수 재할당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주파수 할당 금액은 5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는 50회까지 세 업체가 오름 입찰을 하다 낙찰되지 않을 경우 동시에 밀봉 입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하는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 51차례나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이통사에겐 손에 땀을 쥐게하는 '경매 레이스'가 펼쳐지는 셈이다.

미래부는 특정 업체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해 한 업체가 최대 60㎒폭까지만 가져갈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인기가 많은 700㎒와 2.6㎓의 40㎒폭, 2.1㎓ 대역은 업체당 1개씩만 할당 받을 수 있도록 안배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주파수 할당 당시에 비해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 크게 올라 부담이 된다"며 "2.1㎓ 대역은 이용기한 등을 고려하면 최저가격이 두배 가량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통신사들이 가장 탐냈던 1.8㎓ 주파수(20㎒폭)는 최저가격이 4455억원에 이르렀고, 이번에 관심을 모으는 2.1㎓ 대역(20㎒폭)은 이용기한이 5년으로 축소됐지만 3816억원이다. 이를 10년으로 환산하면 7632억원에 이른다.

2013년 경매 당시 10년간 이용이 가능한 1.8㎓주파수(35㎒폭) 최저가격 6738억원에 비해서도 높게 책정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 경매 대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제값을 받겠다는 미래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이번 경매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파수 대역 할당이 이뤄진다. 자칫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주파수가 헐값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막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조원대 주파수 전쟁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지출이 늘어난 이통사들이 결국 통신 요금을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 대금 사용처도 논란이다. 미래부는 이를 주로 지상파 방송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운용한다. 이에 대해 정작 통신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