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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저성장 경제로 진입했나?
조남욱 기자  |  newscho@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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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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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후 한국은 없다>의 저자 공병호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불황, 즉 ‘저성장 경제’ 상태에 진입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보건대, 현재의 저성장 상태는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헤쳐 나가야 할까?

광복 70년에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 원이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증가했다. 사회 전체가 가라앉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적인 불황상태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무기력 상태가 굳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국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 비단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또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단기 정책들에 매달리다 시간만 흘려보내고 말았다는 것이 <3년 후 한국은 없다> 저자의 판단이다.

이 책은 2016년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현실과 민낯을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회 각 부문의 혁신과 해법을 제시하는 전망서이다. 저자 공병호는 우리 정부와 모든 국민이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하거나 다른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볼 때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꿈꾸던 한국은 없다는 것이 그가 보는 한국의 앞날이다.암담한 한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데 힘과 자원을 쏟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혁파하자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 안목으로 사회 부문별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시스템으로 경제를 파악하다
“저성장의 칙칙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역사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긴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는 개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가 꾸준히 신장되어온 역사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되어온 역사다. 더욱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저마다 모바일 기기를 갖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껏 확산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마치 독립적인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때로는 원인으로 때로는 결과로 작용한다.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달라진다. 이 책은 한국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탐구하며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한다.

국가 시스템의 성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뿐만 아니라 성과 그 자체를 포함해 총 17가지 주제로 나누어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특히 한국이 가진 문제와 미래 전망을 하나의 개별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합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역사의 교훈-한국의 현주소-미래 전망’으로 구성해 역사를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을 정직하게 직시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정직해져야 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를 문제로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 절실함이 생기고,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든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려는 조직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심각함과 중대성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참으로 부족해 보인다. 절실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는 우울한 걱정이 씨줄과 날줄로 교차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는 이제껏 우리가 이뤄왔던 걸출한 성과에 취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재생 혹은 재건 프로젝트’를 발 빠르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과거에 비해 모든 요소를 잘 갖춘 상태에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리더십 부재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당히 괜찮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객관적 사회 지표가 매우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3년 후 한국은 없다>에서 전체 조망의 기반 위에 지속가능한 국가 시스템 재건에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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