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가 앞다퉈 AI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설익은 정책이 AI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당국의 움직임이 정책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작 AI산업은 갈피를 잃고 방황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코엑스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산업부는 연간 13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 규모를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분야도 스마트공장, 보안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등 여타 응용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이런 산업부의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슷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부처간 업무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도권 다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AI와 비슷한 개념인 지능정보기술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민간 주도 연구소 설립과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등 관련 예산 3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엔 지능정보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정책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자, 부처간 정책의 중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나 관련 조직을 급조할 해서 안되며, 전문성을 갖춘 부처를 중심으로 AI산업에 대한 장기 정책을 제시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란 지적이다. 또한 관련 업계는 이와 같은 정책 경쟁이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고 긴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부처별가 주도권 경쟁을 지양하고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 아래 육성조직을 만들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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