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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국민범죄 '보험사기'의 달콤한 유혹
조남욱 기자  |  newscho@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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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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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본지에선 어떤 보험 사기 수법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지 알아본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보험금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보험사기 조직이 상당수 활동 중이다

   
▲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 사기범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인 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을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활동장소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일반인, 보험사기 공법으로 적발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 등이 보험사대상으로 공동조사 한 결과, 43개 병원, 97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심각한 문제는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 제공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 사기범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인 사이트, 정비업체, 병원 등을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활동장소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구인 사이트에서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범행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자로 탑승할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 준다”며 운전 시 70만원, 탑승 시 30만원의 고액 일당을 제시하고, 1억이 넘는 고액의 외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속칭 ‘칼치기’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 방법은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전에 약속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 A가 ‘칼치기’, 급차선 변경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 B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후행차량과 후미추돌 사고를 유발하여 미수선수리비 등 합의금을 부당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의 보험사기는 현재까지 약 30건의 고의 차량사고, 보험금 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 74명 등 84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정비, 세차업체의 손쉬운 유혹=정비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부담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경미한 사고차량의 차주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  확보된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로 파손하고, 차주로 하여금 가해자불명 사고 또는 운전 중 사고로 사고접수를 유도한다.

이후 정비업체 및 영업사원들이 차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현재 전체 275건의 수리비 허위, 과다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보험금 2.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정비업체 대표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또한, 세차장 업체에서는 세차, 유리막 코팅 등의 서비스 무료제공을 미끼로 세차 고객들을 유혹하여 보험사기에 연루하는 사례도 있다. 세차고객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후 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런 방법은 현재 545건의 수리비가 허위청구 되었으며, 보험금 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세차고객 134명 등 총 13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보험금과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하는 보험사기 조직이 상당수 활동 중이다
병원의 달콤한 유혹
=성형수술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혐의 병원은 전문 브로커인 일부 보험설계사를 통해 미용목적의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 병원 내 상담실장은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부당한 치료방법을 안내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형수술, 피부 관리 치료임에도 경추염좌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현재 허위 진단서 등 벌금으로 보험금 7.0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102명 등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관계자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입, 퇴원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다수의 가짜 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특히 수사에 대비하여 입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가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핸드폰 사용을 자제시키는 등의 교육을 하며 치밀함도 보였다.

현재 허위 입, 퇴원확인서 등의 발급, 보험금 29.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61명 등 69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병원장, 자금관리자 및 가짜 환자 등 100명은 추가 수사 중으로 검찰 송치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 브로커는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경증 장애환자에게 고액의 장해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유혹했다.
사전에 공모한 장해진단 병원 내 의사에게 환자를 소개하면서 허위, 과다 장해진단을 받도록 ‘장해등급 받는 요령’을 설명했다. 의사는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고 환자의 장해상태보다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장해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고 장해보험금 39억 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전문브로커 23명 등 2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보험설계사의 유혹=일부 보험설계사는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환자관리가 소홀하고 입원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병원에서 허위, 과다 입원 등을 권유하면서 사전에 공모한 의사는 수수료를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 3.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22명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인도 조직적 사기범이 될 수도=보험사기 조직이 일반인들을 보험사기에 연루시키고자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 중으로 보험사기 제안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일반인도 형사 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조직적 사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강도 및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는 월등히 높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도 의심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범들의 금전적 이익제공 등의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는 폐단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날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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