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이유로 들어 10만 유로의 벌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구글이 프랑스내 검색엔진에서만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나라 도메인에 남아있는 정보는 삭제하지 않은 까닭이다.

벌금 액수는 구글의 대른 소송 대비 적은 수준이지만 잊힐 권리의 적용 범위를 놓고 벌이는 분쟁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잊힐 권리는 자신의 부적절한 신상에 대한 인터넷 기록에 대한 '정보 삭제 권리'가 아닌 '검색 배제 권리'를 의미한다. 유럽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을 논의했으며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여전히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잊혀질 권리’의 보호 범위를 둔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불룸버그 등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CNIL이 프랑스 외부에서 접근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권리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의 확대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지만 어떤 내용이 대상이 되는지, 어디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벌금부과로 ‘잊혀질 권리’과 ‘알권리’ 사이의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