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 “양사의 합병에 대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사전동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지역성, 시청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배점을 높일 게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승인은 공정거리위원회, 미래부, 방통위 등 3개 기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최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위나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는 시청자 관점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 방통위는 인수합병이 되면 방송서비스 품질, 콘텐츠 다양성, 접근성. 이용요금 등을 시청자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절차를 주관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심사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누가 심사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이번 심사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객관적인 결정을 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사위원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위원장을 내부인사로 할지 외부인사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상임위원들과 상의해 이번주부터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를 120일 넘게 진행중이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본격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며, 방통위는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으면, 본심사위원회에서 35일간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변경심사에 해당하는 이번 인수합병을 심사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변경허가에 대해 사무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번 인수합병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사안이 중대 경우,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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