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아베 신조 총리)는 AI가 만든 음악, 소설, 그림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행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사상,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으로 한정해 사람이 창작한 결과물만 저작권을 인정해왔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는 AI 기능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 맞춰 AI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 위원회는 오는 18일 관련 보고서를 공표하고 5월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되면 이에 대한 권리를 얻는 주체는 AI를 활용해 작품을 창작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사람 또는 기업이 된다.

한편 단시간에 방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AI의 특성상 AI의 저작권 보호 대상은 인기를 얻는 등의 일정한 시장 가치를 가진 것으로 한정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