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야당 일각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 했다. 당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주도했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전화 기본료는 1990년대 초 이동통신사들 초기 통신망 설치비용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관련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어 기본료는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기본료는 이동통신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미 초기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데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배덕광 의원이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도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회 내부 논의가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반면, 통신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무료로 제공되는 통화·SMS 비용이 기본요금에서 충당되며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통신사의 적자전환이 우려되고 결국 설비투자 및 고용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시장 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기본료가 폐지되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단말기 유통법 개정, 폐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