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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갑질' 막을 수 있을까? 드라이브 앱 삭제 가능해진다방통위, 앱 삭제 가능 의무화 추진
김미지 기자  |  rlaalwl09@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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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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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구글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탑재 한뒤 삭제를 방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소비자가 삭제할 수 있게 하도록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기존의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OS 개발사 등은 스마트폰 기기의 구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출시한다.

이러한 앱들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지만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 "시행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유동적이지만 유튜브나 구글 행아웃, 구글 드라이브 등은 필수 앱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물론 제조사나 이통사가 선탑재하는 앱도 필수 앱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진행 방항에 대해 밝혔다.

한편,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불필요한 앱들을 선탑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소비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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