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 요율이 13%에서 2%포인트 높아진 15%로 조정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현정)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홍기융)는 201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20일 공표했다.

현재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용SW 유지 관리 서비스 기준등급(총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하는 요율인 13%이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2%p 상향한 15%로 높아진다.

지난 2014년 최초로 12%의 기준요율이 가이드상에 신설된 이후로, ’15년 2차 상향 (1% 상향한 13%)에 이은 3차 상향조치이다. 이로써 ‘14년 이전에는 공공 발주처에서 예산 책정시 기준으로 삼은 관행 요율이 7~8% 수준이었으나, 명시 기준요율로 전환된 이후 7%이상 상향된 셈이다.

국내를 대표하는 상용SW기업의 한 관계자는 "상용SW유지관리요율의 상향조치 이후 유지관리 프로젝트 계약시 한층 더 높은 협상력을 갖고 임할 수 있어 종전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15%로의 상향조치는 발주처에게도 높은 품질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대가가 부여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다른 상용SW기업의 관계자는 "무조건 모든 상용SW가 15%수준의 유지관리 요율을 부여받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15%라는 요율을 기준 삼아 유효적절하게 책정되는 체계의 확립이 뒤따라야 한다"며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홍석 부회장은 "그간 정부의 SW제값 정책중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상용SW유지관리 대가의 합리적 책정 부문이었다"고 밝히고, "기준 요율이 상향된 만큼 업계의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의 향상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본 상향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댜.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마련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을 본 가이드에 반영했다.

한 보안솔루션 기업의 관계자는 ‘정보보안 분야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안 이슈 등으로 인해 여타의 상용SW와는 다른 성격의 유지관리 대가 책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금번 신설된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기준의 내용들이 보안 SW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한편,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6년 개정판)는 5월 23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sw.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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