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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찬반 논란.. 과연 진실은?
김미지 기자  |  rlaalwl09@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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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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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지난 9일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1오전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기 전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같은 야권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공보실을 통해 이를 적극 부인했지만 정작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금껏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압박을 받아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단통법과 관련된 다른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은 9일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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