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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란, 소비자들 혼란 "사야 해 말아야 해?"
김미지 기자  |  rlaalwl09@dailygri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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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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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현재 상한선이 33만원인 휴대폰 지원금을 출고가만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단통법 이후 가입자를 크게 늘린 알뜰폰과 중저가폰 제조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의 지원금과 리베이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 사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손쉽게 변하는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마트폰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고민스럽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듯 상한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게 되면 스마트폰 구입을 망설이며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늘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가계소비 진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도 이통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즉시 이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단통법과 관련해 정부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들도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지원금 상한제가 정부 정책대로 효과를 못 내면 또 다시 상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꿀지 누가 알겠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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