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가상 정보저장 체계인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기관 평가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기업만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수단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도입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관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정부3.0 실적평가 시 올해에는 클라우드 이용계획에 대해 총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정식으로 정부3.0 평가지표에 클라우드 부문을 추가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치가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K-ICT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등으로 시작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정부3.0 평가 시 총 100점의 정부3.0 평가점수에서 공공기관이 2017년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총 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3.0 평가결과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수는 총 119개로 기관 간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3.0 평가지표의 클라우드 부문 추가가점은 의미가 크다고 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