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로 어린이집 출석 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어린이집 이용 불편 민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 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또한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해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의 3일 이내 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신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 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