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한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14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