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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원안위, 출장보고서 오타까지 표절"
"미래부·방통위·원안위, 출장보고서 오타까지 표절"
  • 최한기 기자
  • 승인 2016.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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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부 공무원들이 국외 출장보고서를 쓸 때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개 중앙기관의 국외 출장보고서 458건을 분석한 결과 40건이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외출장 공직자들이 제출한 국외출장보고서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작성됐는지, 또 적정한 해외출장이었는지 여부를 문 의원은 점검했다.

조사결과 3개 중앙기관 458건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중 40여건이 해당 국외출장에 동행 또는 출장기간이 중복되는 해당 부처 산하기관의 출장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래부 공무원의 표절보고서 20건 중 10건은 산하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100%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건은 대부분의 내용을 산하기관의 보고서에서 발췌한 후 출장자가 일부 수정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낸 79건의 보고서 중에서는 6건이 표절이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46건의 보고서 중에서는 14건이 표절이었다.

문미옥 의원은 "세금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지만,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표절하고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규정에는 보고서 세부 작성 기준, 검증에 관한 내용이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