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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지분율 조정 등 꼼수 써 규제/과세 대상서 벋어나”
최한기 기자  |  newschoi@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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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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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일감몰아주기 비율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SK주식회사 C&C가 그룹 내 인수합병,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 등을 통한 지분율 조정으로 규제와 과세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이 화제로 떠올랐다.

SK C&C는 SK 구릅사 시스테통합(SI) 일감을 독식하고 있다. 나아가 이 회사는 SK인포섹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일감을 몰아주며 인포섹의 매출을 크게 키워줬다. 인포섹 매출을 키워준 배경이 무엇인지도 관련 업계의 관심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국회 기재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12월 결산법인 기준)은 734억원으로 전년 749억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수준을 증여세 납부기준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신고액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하반기에 자료 배포를 통해 SK주식회사 C&C가 그룹 내 인수합병,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 등을 통한 지분율 조정으로 규제와 과세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재벌그룹들이 IT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회사로 계열사로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손쉽게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들은 대주주 일가의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SK C&C도 그런 회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를 더 강화해 대기업 집단의 부당 거래를 줄이는 것과 함께, 총수일가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를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SK텔레콤, SK주식회사 C&C, SK브로드밴드, SK인포섹 등을 관계자로 가진 SK(에스케이)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순이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33.3조 원), ‘현대자동차’(30.9조 원), ‘삼성’(19.6조 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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